하자담보기간1 공동 주택관리법 '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'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 시 시공이 잘 되었나 꼼꼼하게 살피고 입주해도 살다가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 난감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법안을 찾아보다가 같이 공부해 볼 겸 포스팅해 봅니다. ● 하자의 개념 '하자'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·침하(沈下)·파손·들뜸·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·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,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6조제4항, 규제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호 및 제2호). ◈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,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·침하 .. 2022. 10. 8. 이전 1 다음
